팝콘티비갤러리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e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티메프 사태는 통상의 e커머스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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