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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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3 23:48본문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퇴진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퇴진과 사회 대전환을 같은 높이로 두고 투쟁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 9일 1차 퇴진 총궐기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 2차 총궐기, 다음달 7일 3차 총궐기를 진행한다. 1차 총궐기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은 22일 경찰에 출석한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1차 총궐기 당시 폭력 유발을 기획하고 집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민주노총은 이달 27~29일 민주노총의 전략·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대회를 연다. 참여 조합원들은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강화, 민주노총 조직 운영 혁신,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의결이 아니라 숙의 과정에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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