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스팸 문자부터 e메일 서버의 용량이 다 찼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계정 관리자 사칭 스팸 메일까지 크고 작은 사기가 횡행하는 시절이다. 사기 사건은 사건 기사 단골 소재다. 자주 일어나는 데다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드물다. 대만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쑨중싱은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에서 사회학자들이 외면해온 ‘사기’를 학문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쑨중싱은 공자와 한비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 칸트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동서양의 논의를 두루 일별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명나라 말기에는 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사기의 종류를 24가지로 구분한 책자도 있었다.책에 소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거짓말 식별 전문가라도 거짓말을 완벽하게 탐지하기...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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