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그는 “왜 금요일 밤 은밀히 추방 명령이 서명된 후, 이민자들이 급히 비행기에 태워졌나”라며 경위를 따졌고 “정부는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소송 제기 전 신속히 추방하려 한 것이 유일한 이유로 보인다”며 진실을 추궁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게 된 판사들통념의 전복, 규범의 파괴, 절차의 자의적 해석이 빈번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 특성상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스버그 판사가 대표적이다. 유명세와 거리를 두고 살아온 그는 이달 중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 진화장비나 인력이 산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도 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현장에서는 험준한 산세 속에서 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2건의 산불은 임도 여부가 진화 시간을 갈랐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임도가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던 터라 향후 양측간 공방이 예상된다.31일 ‘2024년 산림임업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임도는 총 2만584.7㎞다. 산림당국은 임도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745㎞ 가량을 늘렸다. 2013년과 비교하면 임도 길이는 7453.5㎞가 증가했다.국내 산림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밀도는 2023...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에 관해 서울시·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영향, 상수도관 파열 등 여러 원인을 두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사위원회가 상수도관 파열 이유, 지하철 공사 현장에 적용한 공법,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지하수량 등 3가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①상수도관 파열 이유는서울시·서울 강동소방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직전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 천장에서 물이 흘러나와 공사장에 20~30㎝ 정도 고였다. 사고 직후에도 구경 300㎜ 상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졌다. 구조작업 등을 위해 지하철 공사장 내에서 빼내야 하는 물만 2000t에 달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수도관 파열 원인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금이 갔고,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오며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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