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더딘 진도율…3년 연속 ‘세수결손’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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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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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가량 더 걷혔지만 법인세 등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이 커진 상황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많은 61조원을 기록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해서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가 각각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또 다른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2월 누계 법인세는 4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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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PG사 철수, 사실상 먹통창업자, 해명·정상화 약속 못 지켜손실 누적, 재무능력 상실 가능성입점업체 1300곳, 미정산 수백억몰래 법정관리 신청 준비 의혹도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상품 구매·결제가 지난 28일 밤부터 모두 막혔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발란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의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떠 있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서 정산금 과다 지급 등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면서 28일까지 재개 일정을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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