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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20:18본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가별 차등 부과’ ‘모든 국가에 20% 부과’ ‘일부 국가에 동등 부과’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최선은 트럼프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66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생각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합하는 중국, 일본, 대만, 유럽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발표할 상호관세에 대해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다. 각국의 관세는 물론 세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계산’해 제시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안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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