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통제가 확대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을 오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월악산, 소백산, 팔공산, 경주 등 7개 국립공원의 90개 탐방로가 추가로 통제된다.주왕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은 모든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은 전북지역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주요 탐방로 46개가 통제된다. 실시간 통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까지 시행 예정이던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은 4월까지 연장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흡연·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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