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자 “기각을 희망한다”며 막판 호소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이나 윤 대통령 직무복귀 등 어떤 정국 펼쳐지더라도 기각 호소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당의 향후 진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위기가 과열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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