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인스타 팔로워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입장 표명이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 입장 표명인데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압박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며 10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한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인스타 팔로워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7개월간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