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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8-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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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원2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
가상계좌 7만2500여개를 범죄조직에게 판매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해 범죄자금 유통을 도운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4명을 입건해 이중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을 설립해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모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취득한 다음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를 대거 판매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판매한 가상계좌 규모가 그간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가운데 최대라고 밝혔다.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로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에 주로 사용된다. PG사는 은행에서 발급...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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