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대학가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최근 대학가 등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계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인하대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10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까지 6434건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문 닫은 제주의 한 여관에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쯤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진료 기록과 유품 등을 토대로 2019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여관은 2019년에 영업을 종료해 방치된 건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이 여관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부터 연락이 두절돼 수급비 지급은 중단됐다.
제주시는 위기가구 명단에 오른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왔다. 결국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과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도 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온 70대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다.
이 대표 영수회담 제안에용산 정해진 사항 없어내년 예산안 등 과제 산적여당서도 피하기 어려워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무조건 거부 땐 여권 분열
‘2기 이재명 체제’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안건 모두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을 주제로 한 영수회담을 무조건·무기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한 대표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양보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을 경우 여당 내 혼란을 불러올 난제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지난 4월 1차 영수회담 때 이 대표가 준비해온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 앞에서 읽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기한 영수회담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오는 25일로 잡혔다. 다음 단계는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표회담이 무난한 성과를 낸다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할 명분은 일부 사라진다.
게다가 2025년도 예산안,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친윤석열(친윤)계 내에서도 결국엔 영수회담을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만나면 그다음 순서는 영수회담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예산안을 앞두고 야당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영수회담 카드를 꺼낼 건 아니지만 연말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써야 하는 카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소통은 늘려가는 것이 맞다며 만남을 피하는 그림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여권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대응하기 더 까다로운 주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국민이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입장 그대로다.
하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시도도 하지 않고 접기는 어렵다. 전당대회 주요 약속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접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신중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의원들 반발이 크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가 그냥 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 입장에선 제3자 추천안이든 무엇이든 특검법 수용은 말 꺼낼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추진하면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