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지침을 운영한 결과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미시간대학 의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도 신설한다.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실·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합리적 배상 범위와 기준도 제시한다.
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컨퍼런스 감정 체계’는 상임위원 1명과 의료인 1명, 법조 1명, 환자·소비자 2명 등 5인 감정부로 구성돼 있다. 주로 상임 감정위원이 감정 과정 이끌면서 사실상 비의료인 감정위원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인 상임감정위원이 편파일 때가 많다며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감정위원을 비 의료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현행 체계에서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해 비의료인 감정부가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망 등 중대 사건에는 의료인 2~3명을 감정에 투입해 의료인 감정위원 간 교차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감정 절차를 평가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감정 여부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완화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약 3억7000만원(변호사 비용 제외)으로 일부 병원은 최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가입 대상을 300병상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고위험 진료를 맡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진단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표준 약관을 마련해 보험 상품 개발·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 사고의 경우 낮은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추진단은 토론회에서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시민사회 등은 ‘형사특례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 여부는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22일 총경 386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 조직인 안보수사국 안보범죄분석과장에 황영선 경찰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보기획관리과장을 보임했다. 안보범죄분석과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 만든 조직이다. 흩어져있던 안보수사 관련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 기능을 일원화해 정보의 정확성과 대공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임부가 부여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정연원 강원 정선서장을, 경찰청 감찰담당관에 서울청 경무기획과 인사정보관리단 이창열 총경을 각각 임명했다. 빈중석 서울 종로서장은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이용욱 서울 중부서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 청장이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후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가 난 데 이어 총경 전보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일단락됐다.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정연원 △감찰담당관 이창열 △인권보호담당관 주승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유진 △경무담당관 빈중석 △인사담당관 이용욱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미래치안정책과장 이승열 △과학기술협력개발과장 류창선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박민영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오성훈 김철수 △자치경찰과장 여개명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임동호 △치안정보협력과장 임창락 △수사기획담당관 수사구조개혁담당 윤영준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킥스추진팀장 박종민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주진화 △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안보수사국 안보범죄분석과장 황영선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김용환 △직무교육과장 김경운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최규환 △학생과장 손창현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홍용연 <경찰병원> △총무과장 황규정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태기준 △〃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이종서 △〃 인사정보관리단 박승훈 △경찰국 인사지원과장 파견 김민섭 △반부패수사대장 변민선 △금융범죄수사대장 이충섭 △지하철경찰대장 김태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광진 △교통관리대장 김창영 △제2기동대장 김성훈 △제6기동대장 조남형 △제7기동대장 이철희 △경찰특공대장 김현환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종재 △중부서장 안동현 △종로서장 공경현 △성북서장 양동혁 △성동서장 서기용 △동작서장 정석화 △강북서장 박삼현 △금천서장 양승호 △관악서장 최인규 △구로서장 이동훈 △서초서장 박주혁 △노원서장 신동곤 △은평서장 정문석 △수서서장 안용식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한창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진섭 △과학수사과장 박정덕 △형사기동대장 정현욱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상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강연구 엄정운 김동현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 △동부서장 김경수 △사상서장 임영섭 △사하서장 정병원 △연제서장 이병학 △북부서장 김오녕
<대구경찰청> △경비과장 최준영 △치안정보과장 문석진 △수사과장 조상윤 △형사기동대장 권창현 △안보수사과장 김기범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승기 △여성청소년과장 이규종 △교통과장 황정현 △대구자치경찰위원회 김현식 △동부서장 장호식 △서부서장 변인수 △북부서장 신동연 △강북서장 문영근
<인천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송호송 △경비과장 김형기 △치안정보과장 박경렬 △수사과장 김정란 △형사과장 김원식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형사기동대장 변창범 △안보수사과장 박시준 △범죄예방대응과장 이두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태현 △교통과장 남우철 △중부서장 양수진 △부평서장 김진성 △서부서장 김규행 △계양서장 양승현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주 △경비과장 최병윤 △형사과장 박제혁 △형사기동대장 박동성 △안보수사과장 박웅 △범죄예방대응과장 차복영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신완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광재 박삼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배승관 △북부서장 김용관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규 △치안정보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김경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길재식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현아 김성백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종범 △중부서장 백기동 △서부서장 육종명 △유성서장 김선영
<울산경찰청> △경비과장 진훈현 △치안정보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황진홍 △범죄예방대응과장 오덕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철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영호 △교통과장 박현규 △중부서장 우문영 △동부서장 황철환 △울주서장 김현진
<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장 김홍태 △수사과장 노세호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권용웅 △기동대장 송재준 △세종남부서장 황석헌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민경훈 △수사과장 이동권 △사이버수사과장 이정수 △마약범죄수사대장 정준엽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희준 한상구 △교통과장 위동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박정웅 △기동대장 김승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포서장 김평일 △부천소사서장 손창권 △광명서장 양동재 △안산단원서장 이강석 △시흥서장 강은석 △오산서장 윤주철 △화성서부서장 이재홍 △화성동탄서장 강은미 △광주서장 노동열 △김포서장 안창익 △이천서장 서동현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과장 김영진 △형사과장 이재환 △사이버수사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김신조 △범죄예방대응과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은선 강향희 △일산동부서장 강찬구 △남양주남부서장 최진태 △파주서장 정덕진 △가평서장 임상현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최준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배영찬 박동석 채수일 △여성청소년과장 박재흥 △강릉서장 이길우 △태백서장 이준호 △속초서장 심명섭 △정선서장 최대중 △횡성서장 김희빈 △고성서장 김종필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광식 △경비과장 윤원섭 △치안정보과장 박희규 △수사과장 이상엽 △형사기동대장 김항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기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동기 노형섭 이민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청주상당서장 변재철 △제천서장 김태경 △단양서장 곽동주 △옥천서장 신의철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김양효 △형사기동대장 박덕순 △안보수사과장 김영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동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경수 최인규 김영돈 △교통과장 양명희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김선동 △천안동남서장 송해영 △논산서장 유동하 △공주서장 정재일 △당진서장 이승용 △홍성서장 김운상 △태안서장 정혜심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광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근 △수사과장 양수근 △형사과장 윤주현 △사이버수사과장 강태호 △안보수사과장 이석현 △범죄예방대응과장 문병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장익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영록 양백승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전주덕진서장 김인병 △군산서장 김현익 △남원서장 김우석 △무주서장 박충근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유토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미영 △치안정보과장 허양선 △형사과장 황재현 △안보수사과장 이을신 △범죄예방대응과장 문병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권춘석 정상근 △교통과장 오지석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병현 △광양서장 송기주 △고흥서장 공정원 △해남서장 안형주 △장흥서장 박흥원 △보성서장 고은경 △영광서장 박인신 △화순서장 장승명 △장성서장 배상진 △완도서장 이성일 △진도서장 임진영 △구례서장 양광희 △신안서장 이현준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한탁 △경비과장 김정진 △수사과장 이근우 △형사과장 이성철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순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시진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우달 △여성청소년과장 곽동호 △교통과장 성준호 △포항북부서장 이정섭 △포항남부서장 박찬영 △경산서장 양시창 △김천서장 황덕구 △영천서장 오용석 △상주서장 김진수 △문경경찰서장 김말수 △청도서장 이일상 △영덕서장 김영섭 △예천서장 김기태 △성주서장 이종섭 △울릉서장 최대근
<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안해원 △경남기획정보화장비과장 공용기 △경비과장 김해출 △치안정보과장 김명만 △형사과장 오동욱 △사이버수사과장 곽동칠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범죄예방대응과장 강오생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동 김대정 정창훈 △교통과장 이호 △창원서부서장 김선섭 △마산동부서장 채경덕 △진주서장 제옥봉 △진해서장 손동영 △사천서장 김진우 △거제서장 김상호 △밀양서장 손영혁 △양산서장 유병조 △합천서장 유미숙 △창녕서장 오경용 △하동서장 박동석 △남해서장 박지성 △산청서장 오태욱 △함안서장 성백섭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준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미경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박동주 △치안정보과장 권용석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이영찬 △해안경비단장 김태우 △동부서장 오창한
◇교육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서경민 김영수 박재영 배성신 서상혁 심보영 윤정한 조현진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이영휴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 김태언 김학진 장찬익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권효섭 김도완 이주만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철균 이종철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류관송 선원 양신철 장은석 조재형 최관석 △대전경찰청 〃 김은희 윤종덕 임정빈 한동훈 한지수 △울산경찰청 〃 권유현 최일수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김도식 변상범 △경기북부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기성 최윤덕 △강원경찰청 〃 권호석 △충북경찰청 〃 오용래 윤치원 이두한 천현길 △충남경찰청 〃 강석진 김상득 여상봉 윤성근 최영수 △전북경찰청 〃 강견남 문영상 박승준 송기청 홍장득 △전남경찰청 〃 이범형 이정호 △경북경찰청 〃 김상식 박신종 양희성 △경남경찰청 〃 박경준 정욱용 △제주경찰청 〃 김재철 심창진
◇대기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도영 이병두 △경남경찰청 〃 진영철 석봉구 이태규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최성영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 정규열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전용찬 △대전 〃 박수빈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김난영 △경기남부경찰청 〃 이상현 이용석 유제열 유충열 △경기북부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전재희 △강원경찰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 이은실 △충북경찰청 〃 임경호 △충남경찰청 〃 김장호 김보상 심헌규 박종민 △전북경찰청 〃 박정환 남기재 △전남경찰청 〃 신행희 △경북경찰청 〃 안정민 최병부 이창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급습으로 본토를 공격 당한 와중 러시아 연방 체첸공화국을 전격 방문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북캅카스 순방 일정 중 체첸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니를 방문했다.
자신의 ‘오른팔’ 격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의 환대를 받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훈련 시설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자원병들을 격려했고, 이들 덕분에 러시아가 ‘천하무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디로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병력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카디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지금까지 자원병을 포함해 4만7000명이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인 체첸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력 수만명을 파병해 러시아를 지원해 왔다. 지난달에는 체첸의 아흐마트 특수부대가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공세에 가담하기 위해 접경지 벨고로드에 배치됐다. 이 부대는 카디로프의 지휘를 받는 전투 부대로, 용맹하고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만 파병 예정인 체첸 병력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급습을 받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투입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보름 가까이 계속되는 와중 예고없이 전격 이뤄졌다. 크렘린궁은 이번 방문 목적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