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전문2 ‘법관 직선제’ 등을 포함한 사법부 개편안을 두고 멕시코의 사법부와 행정부가 대치하고 있다. 판사들은 개편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맞섰다.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21일(현지시간)부로 멕시코 20개 주에서 판사 12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파업에 동참한 판사들과 지난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법원 직원들은 멕시코시티 산라사로 입법궁에 모여 판사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라사로 입법궁은 멕시코 연방 하원의원 본부이자 상·하원 의원이 모여 합동 회의를 여는 국회의사당격 건물이다.이번 파업을 주도한 ‘연방 치안·지방판사 협회’(JUFED)의 대변인인 후아나 푸엔테스 벨라스케스 판사는 시위에서 “이번 개편은 국가 정의와 안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로 이끌고 있다”며 “독립성이 없어지면 (사법부는) 중앙집...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금성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책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란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본다고 강조했다.유 수석은 외국 인력 활용을 인구 확충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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