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
외국인은 왜 한국서 계속 못 살까■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방송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실은?■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 이루어졌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위를 살펴본다. 대통령실은 그가 일임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일임매매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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