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딸 소개로 무대 올라 눈물당원들 고마워요 환호
해리스도 전대 깜짝 등장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고마워요, 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조를 사랑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인 전당대회 첫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5분이 지나서야 첫마디를 뗄 수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았다. 무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딸 애슐리를 포옹한 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모토인 ‘자유’에 빗대어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준비가 돼 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면서 나는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선거운동에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기 성과를 나열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카멀라와 나는이라는 말로 ‘공동’ 성과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고별 연설’ 인상 또한 풍겼다. 50여년 전 상원의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선된 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고 이기며 부통령,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지난 6월 첫 TV토론 참패로 불거진 고령 논란과 당 내외 사퇴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겼다.
나는 미국에 내 최선을 줬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선거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진보파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주요 연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유리천장의 다른 편에서 손을 들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돼 취임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 중앙에 오른 그는 바이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우리는 하나가 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외쳤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선 일본제철이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일본제철을 비롯한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