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다”고 말했다.금통위는 이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
래퍼 ‘산이’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 끝에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래퍼 산이(본명 정산·39)를 특수폭행 혐의로 지난 17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정씨의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에게 “왜 보행자 통로로 자전거를 끌고 다니냐,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아버지도 함께 A씨와 지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눈 인근과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정씨와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정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후 정식으로 입건했다.경찰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며 “당시 정황에 대한 정씨와 A씨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당시 정씨와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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