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소설가 김진명씨(67)가 2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이름을 공개했다. 개그맨 이혁재씨(51)와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17일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다.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유명인 중에서는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알려진 김진명 작가가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1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개그맨 이혁재씨도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총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의 직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로 표기됐다. 주식회사...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느닷없는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틀대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내수 한파는 성장률 저하로 ...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재판관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선 “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인 전날까진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이달 내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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