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특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넬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8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공보·공공외교를 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 주독일대사,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냈다.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기도 한 그레넬 전 대사는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적성국과도 정상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