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20대·여)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지난 13일 열린 선고기일 등 4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겸직을 규정한 것이지, 정무직 공무원이 또 다른 정무직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판단이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지난 13일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통상 장관 지명 이후 취임까지는 한 달 가량이 걸리므로, 신 실장의 장관직 겸직은 앞으로 3주 가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겸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발언한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해 5월 경질됐고, 그해 6월 안보실장을 맡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후임 한민구 장관의 취임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겸직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겸직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추미애 의원실 측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측은 정부의 주장대로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을 위한 인사였다면,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해 함께 고려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직을 겸임한 사례가 있다며 굳건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위해 임무를 겸임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발생한 집단실업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8.20. 정지윤 선임기자
입장 밝히는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촉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을지프리덤실드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