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토토승무패2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모이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려고 신입 여학생들 외모 평가를 담은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2019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과 관련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대한 광복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광복회 강원도지부는 21일 강원도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언급이나 일제 강점의 부당함 등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건국절을 주창하는 자들의 대변인 같은 궤변만 늘어놓았다”라고 김 지사를 비판했다.김 지부장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을 외교와 군사 분야까지 확대한 선열들의 처절했던 투쟁의 역사를 나라가 없었다는 말로 부정했다”며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인가. 정부도 아니니 일부 친일자나 식민사관에 물든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지부장은 “자연인 김진태의 사고와 역사관이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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