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이미 경찰의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위원회 배치를 지시한 뒤에야 지휘부 회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건 검토를 위해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조 청장과 달리 경찰청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를 두고 “계엄령 관련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법령·판례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며 “회의영상 및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이는 조 청장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오...
충남 홍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충남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융자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로, 2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이자는 최대 4.5%(기본 최대 3%·추가 최대 1.5%)를 지원한다.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1인 기준 334만원) 이하이면서 충남지역 내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경우 주어진다.공공부문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김태옥 군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홍성군의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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