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2024.8.21. 정지윤 선임기자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모이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려고 신입 여학생들 외모 평가를 담은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2019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사진)이 다음달 27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복수의 자민당 의원에게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주변에 “이번 선거는 얼굴(당의 간판)을 바꾸면 좋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바꾸기 위한 진검승부여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981년생으로,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의원 11명 중 가장 젊다. 앞서 출사표를 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9)도 40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총재 선거에서 세대교체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이즈미는 각료 경험은 2019년부터 2년간 환경상을 지낸 게 전부다. 하지만 주요 언론의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 이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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