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명,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무자격·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찰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서울지갑이 국토교통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의 중개업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름과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와 사무소 개설일 등이 공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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