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향후 국정조사 등 강경책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이날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만큼 특별검사법과 민생 입법 추진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민생 경제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대여 투쟁이라며 이 두 가지의 균형 잡기가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민생 입법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치를 반복해 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의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그가 거론해온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이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를 기다린 뒤, 협의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특검법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내는 메시지의 강도가 야당 지지층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설치 성사 여부에도 이 대표 의중이 작용하게 된다. 그는 이날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만 ‘이재명 2기’ 체제에서도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야당 반발 등 대치 정국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각종 특검법 추진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다수의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청문회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의혹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복안으로 삼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각오로 (특검법 추진 등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일부라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특검을 다시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이뤄져 대통령 비판 여론이 결집되면 여당도 ‘특검 반대’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