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런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 최 목사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실물도 제출받아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환을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이 진술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선물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의 의미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며 잠입취재라는 이유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면 납득하겠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은 변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검찰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목사도 오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수사가 종료되면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 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파악이 다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총장은 자신에게 보고 없이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 내에선 이 총장이 다음달 15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진상파악도 유야무야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묵히다가 지난 5월 이 총장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총장의 지시 직후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전원 물갈이 되면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대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에만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수사 지휘 라인 길들이기 인사, ‘황제 출장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폭우가 내린 탓에 상추와 오이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8월에도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기상이 나빠져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19.56(2020=100)으로 지난 6월보다 0.3%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 물가의 전월대비 등락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6% 올라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도 지난해 8월 이후 1년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월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5%)·수산물(2.2%)을 포함해 농림수산물이 1.6% 상승했다. 공산품도 0.3% 상승한 가운데 석탄·석유제품(2.8%)·컴퓨터·전자·광학기기(0.9%)가 주로 생산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업(0.2%)에서는 음식점숙박(0.4%)·금융보험(0.4%)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0.4%), 운송(-0.2%), 화학제품(-0.1%) 등은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추가 전월보다 171.4%나 올랐다. 오이(98.8%)의 상승률도 높았다. 닭고기(3.8%), 우럭(8.0%). 넙치(3.6%), 경유(5.1%), 휘발유(4.5%), D램(6.1%), 휴양콘도(23.7%) 등이 많이 올랐다.
농산물 중 1년 전과 비교하면 배(184.1%)와 김(58.1%), 사과(27.0%) 등도 급등했다.
주택용전력(-12.2%), 알루미늄 1차정련품(-3.1%) 등의 생산자물가는 떨어졌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6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는 0.5% 내렸지만, 중간재·최종재가 각 0.3%, 0.2%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4% 높아졌다. 농림수산품(1.5%)과 공산품(0.5%)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 농림수산품 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닭고기는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 일부 어종은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8월 이후 물가 추이는 폭염과 태풍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