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2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국내 물가 상승분의 약 10%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9일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상기후 지수(CRI)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CRI란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 등을 바탕으로 기준기간보다 얼마나 이상기후 정도가 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980~2000년 CRI가 0이라고 하면 2001~2023년의 해당 지수는 1.731포인트였다.분석 결과, 이상기후가 2000년 이전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상기후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산업생산 증가율이 약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가 농림어업은 최대 1.1%포인트, 건설업은 최대 0.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같은 기간 이상기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상승시켰다.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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