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한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본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했다.김대식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부결한다. 이렇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공개로 의총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했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108명 중 72명)이 동의해야 한다. 의원들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 김밥을 먹으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다만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던 지난 7일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일단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아, 인터넷…. 아임 베리 쏘리(I‘m very sorry).”지난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연회에선 인터넷이 말썽이었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을 맡은 김현아 경일초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인터넷이 느려서 그래”라고 말했다.초등학생들은 손으로, 펜으로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지만, 보조교사 2명 없이는 수업 진행이 어려워 보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교사 2명이 학생들에게 붙어 안내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이뤄진 고교 수학 시연에서도 학생 7명 중 2명이 로그인이 되지 않아 수업이 5분 가량 지연됐다. 시연을 지켜보던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이날 AI 교과서 시연 수업에서 학생들은 서책형 교과서와 태블릿을 오가며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 시연에선 학생들의 답안지를 전면 모니터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