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금 5억 부정수령 벌금 500만원 이력…광복회 “결격 사유” > 질문게시판

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금 5억 부정수령 벌금 500만원 이력…광복회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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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8-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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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 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
갓 태어난 아기를 저수지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다.세종북부경찰서는 19일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버린 아이 시신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쯤 저수지에 시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A씨는 지난 16일 시신 발견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정보다 빨리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겁이 나서 저수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A씨는 미혼이며, 무직 상태에서 혼자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유기된 영아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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