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며 고위 당정 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견제성 행보로 풀이된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6시~6시30분 권 원내대표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예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 당정 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권 원내대표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식 당정 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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