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지만 이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따라다닌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권 잠룡들에도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내 견고한 ‘일극체제’를 구축해놓은 이 대표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민생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미 대권 행보를 걷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절대다수가 친이재명(친명)계인 만큼 원내에서는 이 대표의 경쟁자를 찾기 힘들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재판 등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강하다. 그런 와중에 당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던 주자들이 슬슬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15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 앞서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위원님과 농업인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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