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료계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영하며 의료개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전의비는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4.12.16.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이어진다. 조기 대선이 유력화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맞물려 있는 양측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론 나게 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2~3개월 내에 결정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17년 5월9일 차기 대선이 치러졌다.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