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도 1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19일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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