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화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말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밀착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0일 “기시다 총리의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전부터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왔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다음달 27일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열린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방한이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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