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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8-21 17:38본문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현재 헌재에는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총 2건 계류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두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는 수개월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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