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확인을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호(일해)를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3시 33분 기준으로 6만 4658명이 동의했다.청원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해당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청원은 전씨와 관련한 모든 찬양 사업을 중단하고 흔적을 없애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전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일해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저녁에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향한 촛불은 타올랐다.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이 이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촛불을 들러 나온 시민의 수가 더 늘어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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