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이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지지하는 국제 노동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6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각국 노동계·국제노동연합단체 성명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전 세계 140개국 제조업, 에너지, 광산 등 노동자 5000만명을 대표하는 국제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조합의 총력 투쟁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든 공격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152개국 689개 노조에 속한 3000만명의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은 “계엄령과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전국적 비상행동을 하기로 한, 용기 있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존경과 찬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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