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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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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배너디자인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경제활력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현대차∙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으며, 100% 충전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자사 차량 계기판에 충전 상태가 100%로 표시돼도 실제로는 추가 충전 용량이 남아 있어 100% 완충이 아니며,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현대차·기아가 이처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일부 아파트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고, 충전율 제한 조치 정책을 내놓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계기판 ‘충전율 100%’, 실제 100% 충전 아니다”현대차∙기아에 따르면 다른 가전제품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BMS가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한다. 충전량은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 단락이나 쇼트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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