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비지원2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년동안 34%에서 10%로 줄었다.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발간자료를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했다. 최임위가 활용한 자료들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민간에 공개된다.연구진은 지난해 11월~12월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 1.5배 이하)를 고용한 사업체 3070개소와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사업주 79.9%가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오른 시급 9620원이었다.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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