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국민 향해 총구, 대통령 책임 민주주의 후퇴 더 이상 안 돼” 감싸는 여당, 분노에 ‘기름’ 각계 시민단체 “퇴진” 목소리“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비상계엄도 옳지 않은 일이라 나왔습니다.”5일 오후 퇴근길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한 직장인 이모씨(25)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집회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다 참여했다는 이씨는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울 때나 나왔던 단어가 계엄인데 내가 사는 현실에서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향하게 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직장인 유후열씨(57)도 시민단체가 나눠준 촛불을 받아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광화문과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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