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8.19. 정지윤 선임기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촉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항일운동 퍼포먼스 펼치는 양혜경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두 쪽 난 광복절 비판하는 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 야권 최대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상징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워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대선 궤도에 오른 이 대표는 향후 약점으로 지적돼온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출마 회견에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말한 뒤 전국 순회경선 연설마다 이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해왔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행보에는 차기 대선의 키를 쥔 중도층을 붙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는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민생 정책으로 중도 표심을 공략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한 이유로도 중도층 확보 실패가 꼽혀 왔다.
이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각각 제안한 배경에도 ‘민생 회복’을 매개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 정책을 두고 무조건 수호하자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이날 전당대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완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사망해 세금 문제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이 대표는 나아가 어려운 민생문제, 그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처리를 강조했다.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당장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6일, 위증 교사 사건은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에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이에 더해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죄로 판결되면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선 검찰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이 가속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이날 확인된 압도적 표심은 이 대표에게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극 체제 논란을 극복하는지가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기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제왕적 1인 정당’ 비판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다만 이 대표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돼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낙선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과 개헌, 정권교체를 위해 이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호위를 받으며 ‘개혁의 딸’의 섬에 갇히면 정권 탈환의 기회는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 인선에서 계파 안배를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됐기 때문에 계파가 큰 의미가 있기 어렵다며 되도록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일극 체제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 대표는 조금이라도 오해를 사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깔끔한 대선 출마를 위해 선거일 1년 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가 대거 당선됐다. 친명 색채가 한층 짙어진 이 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과 개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능동적으로 내놓고, 연금개혁·기후위기·지방소멸 등 국가적 의제의 대안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방송장악, 뉴라이트식 역사 뒤집기 같은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야 함은 물론이다.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정치 복원이고 협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번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입법할 수 없듯이 민주당 역시 여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교착 속에 야당 단독 발의, 대통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됐고, 민생·개혁 입법은 멈춰섰다. 그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에 있지만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 책임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이 민생이요, 개혁이라는 자세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과제는 당내 민주주의다.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숨쉬는 정당,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정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정당이야말로 강한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 모습은 어떤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강성 지지층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배제의 정치가 일상이 됐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인 당은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정치적 확장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이날 이 대표가 주창한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기 힘들다.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수권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