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자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을 지킨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는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선 “탄핵으로” 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해제 발표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모씨(49)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계엄 선포한 것에 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대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마치 나는 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장모씨(46)는 “자기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행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계엄 해제는 충분하지 않고 받을 벌이 있다면 마...
태평양 도서국 순방 중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AFP통신은 라이 총통과 존슨 의장의 통화는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이뤄졌다고 순방에 동행한 대만 총통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미국령 괌에 도착했다.두 사람은 라이 총통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총통부 관계자가 전했다.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라이 총통의 순방을 이유로 오는 주말 군사 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연합신문망 등이 전했다.지난달 30일 순방길에 오른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 경유 형식으로 들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20분간 통화했다.라이 총통은 하와이에서 이틀 간 머문 뒤 마셜제도를 방문해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약속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수면 상승 대비를 위한 방조제 건설을 위한 기금에 100만달러를 기부를 약속하고 지난 8월 약속을...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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