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 등으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이던 지인 B씨(36)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을 피한 A씨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기까지 했다.경찰은 사고 현장과 주차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각각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사고 전에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던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사고 이후 하차할 때는 어두운색 상의를 ...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는 2020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줄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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