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놔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민주당안이 위헌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담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특검을 바라는 총선 민심과 다수 여론을 받들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
중국필패야성 황 지음 | 박누리 옮김생각의힘 | 624쪽 | 3만2000원중국인들이 불만을 가두시위 형태로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이다.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야성 황은 “중국에서 국가의 통치가 강력한 이유는 사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사회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며, 국가와는 별개의 정당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중국필패>(원제 ‘The Rise and Fall of the EAST’)는 중국에서 국가가 강하고 시민사회가 약한 연유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EAST 공식’으로 수나라부터 시진핑까지의 중국 체제를 설명한다. 이는 시험(Examination), 독재(Autocracy), 안정(Stability), 기술(Technology)을 뜻한다. 특히 수나라 때 도입돼 현대의 가오카오(현대 중국의 대입시험)까지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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