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불안이 심화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기보다는 자국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더 정치 토론의 주된 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의 비확산 노력에 협조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과 멀어진 것도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우려를 해결하려고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선언에 서명하며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 핵연료를 생산할 시설도 없고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도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거의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복귀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20일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전반으로 그 비판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날 ‘내년 광복절 8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모두 한마음으로’라는 제목의 7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며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진회는 1904년부터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일 단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은 당초 전전(2차대전 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강점·수탈한 일본과 전후(2차대전 후) 일본,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일본을 구분하자고 했다며 (그러나)윤 대통령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전전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세는 없어지고, 국민 정서에 의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우호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왜 그런 의구심이 생길까?라고 자문한 뒤 나라의 기본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통성·정체성·정신문화·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일본의 수탈을 항의하는 우리 국민을 ‘반일종족’이라 비하하는 사람을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장으로 기용했다거나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이라 주장하는 단체의 수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못 박았다 며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시를 들었다.
이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분석결과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며 광복회는 정치적 중립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광복회에 대해 ‘야권 인사들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정부 행사와 별도로 주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