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고 한국노총이 4일 밝혔다.국제노총 아태기구는 결의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 독재 정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지체 없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연대 단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강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했다.뤽 트라이앵글(Luc Triangle)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타협은 없다. 민주주의와 모든 시민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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