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다음날인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며 여론전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총 70건)’이라는 참고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목록에 대해 “정부와 증액 예산 협의를 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들이 증액될 길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보호(9건), 저출산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소상공인(6건), 의료계(5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BM의 경우 중국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는 않고, 우회할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관보에 게재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은 2개 문서로, 모두 210쪽에 달한다. 핵심은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무기 금수국 24개국에 HBM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 통제하던 반도체 장비 29종에 새 장비 24종을, ‘우려 거래자’로 140개 기업·기관을 추가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당시와 유사하게 수출 통제 적용을 받지 않는 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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