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블로그1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받은 감봉 처분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B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B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B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사건을 ...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KTX 오송역 선하공간이 정원·휴게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충북도는 KTX오송역 철길 아래 유휴공간인 이른바 ‘선하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선하공간은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와 강내면 황탄리까지 5㎞를 교량으로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오송역 아래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으나 나머지 선하부지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충북도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하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량 기둥 높이가 18m에 달하는 만큼 주차장 위 빈 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다.충북도는 1105㎡ 부지의 선하공간에 37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990㎡ 규모의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세운다. 이곳에는 회의, 강연, 집회, 플리마켓 등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과 충북도 홍보 및 전시 공간, 실내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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