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엿새째인 2일(현지시간) 상대방의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공격을 주고받았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가 북부 접경 마운트 도브(셰바팜스의 이스라엘식 명칭) 지역에 박격포 두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양측이 지난달 27일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한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발사된 두 발은 모두 공터에 떨어져 사상자는 없었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은 덧붙였다.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방어 및 경고성 대응’으로 이스라엘군 진지를 향해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를 대신해 휴전을 중재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휴전 발효 뒤 이스라엘이 54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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