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와 국회,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현 정부는 수차례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과거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도 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공급이 골자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화면서 “정부가 세수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다 보니 반도체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자신이 ‘언론인 회칼 테러’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를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제작콘텐츠로 신고했다.황 전 수석 측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봄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편집과 상징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했다.MBC는 황 전 수석이 지난 3월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MBC 잘 들어”라며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1988년 오홍근 당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이다. 언론인에 대한 협박이라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이어졌다. 황 전 수석은 논란 끝에 사퇴했다.강 변호사는 “황 전 수석은 당시 정보사 흉기 ...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 없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한국의 계엄령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언론사들의 질문에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미 한국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며 “한국이 중국인과 관련 기관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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