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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10명 중 7명이 특별사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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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8-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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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사면·복권된 50명 중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 특사 처리된 인사는 19명(38%)에 달했다. 그중 7명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 확정판결을 서둘러 받아낸 뒤 사면돼 ‘약속 ...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갖기로 19일 합의했다. 이 대표가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한 다음날 한 대표가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다. 여야 대표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꼽으면서도 다른 의제도 폭넓게 얘기하겠다고 한다. 이번 회담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여야 대표가 회담 성사에 의기투합한 것은 무한 정쟁으로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은 ‘용산 지킴이’를 자처하느라,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의 재입법에 치중하느라 민생을 내팽개쳤다. 한·이 대표 모두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의제를 놓고 소모적 기싸움을 벌이려 하지 말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앞서 ...
경북 구미의 한 비탈길에서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쳐 3명을 사망케 한 사고 감정 결과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곳은 급경사 지역이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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